総務省は、ふるさと
納税の
返礼品に関する基準に
違反したとして、
長野県須坂市と
岡山県吉備中央町について
対象自治体としての
指定を
取り消すことを
決めました
총무성은 고향납세의 답례품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나가노현 스자카시와 오카야마현 기비주오초에 대해 대상 자치단체로서의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総務省によりますと長野県須坂市は、ふるさと納税の返礼品にしていたシャインマスカットについて、仕入れを担っていた会社が産地を偽装していた事実が判明したにもかかわらず、必要な措置を講じなかったとして、返礼品は地場産品とする基準などに違反したということです
총무성에 따르면 나가노현 스자카시는 고향세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던 샤인머스캇에 대해, 매입을 담당하던 회사가 산지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답례품을 지역산품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 등에 위반했다고 합니다.
また、岡山県吉備中央町は、返礼品としていたコメについて、生産者に、買い取り費用などに加えて出荷量に応じた奨励金を交付していたとして、返礼品の調達費用は寄付額の3割以内とする基準に違反したということです
또한 오카야마현 키비추오쵸는 답례품으로 제공한 쌀에 대해 생산자에게 매입 비용 등과 함께 출하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했다며, 답례품의 조달 비용은 기부 금액의 30% 이내로 한다는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総務省は、2つの自治体からの聞き取りなどの結果、こうした事実が確認されたとして、今月17日付けでふるさと納税の対象自治体としての指定を取り消すことを決めました
총무성은 두 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청취 결과 등으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달 17일부로 고향세 대상 자치단체로서의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対象自治体の指定取り消しは、今回が4例目と5例目になります
이번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대상 자치단체 지정이 취소됩니다.
村上総務大臣は、閣議のあとの記者会見で「ふるさと納税制度への信頼を損ないかねないゆゆしき事態だと考え、厳正に対応した
무라카미 총무대신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고향세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하며,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各自治体は、
制度の
趣旨に
沿って
適切に
運用してもらいたい」と
述べました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