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期末が
迫る中、
国会では13
日、
基礎年金の
底上げ措置などを
盛り込んだ
年金制度改革の
関連法案が
成立する
運びです
회기 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13일, 기초연금 인상 조치 등을 포함한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一方、
与野党が
議論を
続けてきた
企業・
団体献金の
扱いについては
意見の
隔たりが
埋まらず、
参議院選挙後も
話し合いを
継続することに
なる見通しです
한편, 여야가 계속 논의해 온 기업·단체 후원의 처리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논의를 계속할 전망입니다.
国会では、12日、参議院厚生労働委員会で年金制度改革の関連法案が、自民・公明両党と立憲民主党などの賛成多数で可決されました
12일 국회에서는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이 자민당·공명당 양당과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습니다.
法案には、パートなどで働く人が厚生年金に加入しやすくなるよう「年収106万円の壁」と呼ばれる賃金要件の撤廃などが盛り込まれ法案の付則には基礎年金の底上げ措置が明記されました
법안에는 파트타임 등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후생연금에 가입하기 쉬워지도록 연수입 106만 엔의 벽이라고 불리는 임금 요건의 철폐 등이 포함되었으며, 법안의 부칙에는 기초연금 인상 조치가 명기되었습니다.
関連法案は13日の参議院本会議で採決され、可決・成立する運びです
관련 법안은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되어, 가결·성립될 예정입니다.
また、政治とカネの問題をきっかけに、与野党が議論を続けてきた、企業・団体献金の扱いをめぐり、きのう各党の政治改革の責任者が協議しました
또한, 정치와 돈의 문제를 계기로 여야가 논의를 계속해 온 기업·단체 후원의 처리에 대해, 어제 각 당의 정치개혁 책임자들이 협의했습니다.
しかし、禁止するか、規制を強化するかで、意見の隔たりが埋まらなかったことから、与野党は、参議院選挙後も話し合いを継続することになる見通しです
하지만 금지할지, 규제를 강화할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는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논의를 계속할 전망입니다.
一方、物価高対策で、自民・公明両党の幹事長らが現金などを想定した給付の実施で一致したことについて自民党内では、ことし4月に現金給付を見送っていることから、実施には明確な理由が必要だという声が出ています
한편, 물가 상승 대책과 관련해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의 간사장 등이 현금을 포함한 급부 실시에 합의한 것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는 올해 4월에 현금 급부를 보류한 바 있어, 실시에는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党内では国民負担を軽減する姿勢を打ち出すために実施を求める意見が根強い一方、財政状況を踏まえ慎重な対応が必要だという指摘もあり、13日幹部が対応を協議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당내에서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려는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 실시를 요구하는 의견이 강한 반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13일 간부들이 대응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