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転車の
交通違反に対して反則金の
納付を
通告する
いわゆる「
青切符」による
取締りについて、
政府は
反則金の
額を
決定し、
来年4
月1
日から
取締りが
行わ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자전거의 교통 위반에 대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이른바 청색 딱지에 의한 단속과 관련하여, 정부는 범칙금의 금액을 결정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이 실시되기로 했습니다.
一方、
自転車で
歩道を
通行する
行為については、
歩行者に
危険が
及ぶ場合などを
除いては
反則金の
対象とならないことなど
基本的な
考え方をまとめました
한편, 자전거로 인도를 통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행자에게 위험이 미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범칙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去年、成立した改正道路交通法では自転車の交通違反に対して車やオートバイと同様に反則金の納付を通告し、納めれば刑事罰が科されない、いわゆる「青切符」による取締りが導入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작년에 제정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의 교통 위반에 대해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범칙금 납부를 통지하고, 납부하면 형사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 이른바 ‘블루 티켓’에 의한 단속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政府は17日の閣議で「青切符」の対象となる113の交通違反について反則金の額を決定し、来年4月1日から取締りが行わ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정부는 17일 각의에서 블루 티켓 대상이 되는 113개의 교통 위반에 대한 범칙금 금액을 결정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主な反則金の額は
▽携帯電話を使用しながら運転する、いわゆる「ながら運転」が1万2000円、
▽信号無視が6000円、
▽逆走や歩道通行などの通行区分違反は6000円、
▽並んで走行する並進禁止違反が3000円などとなっています
주요 위반금액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이른바 ‘스마트폰 운전’이 1만 2천 엔, ▽신호 위반이 6천 엔, ▽역주행이나 보도 통행 등 통행 구분 위반이 6천 엔, ▽나란히 주행하는 병진 금지 위반이 3천 엔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このうち、「歩道通行」については警察庁が実施したパブリックコメントで、「車道を走るのが危険なので歩道を走行している」とか「歩道通行で反則金はおかしい」といった意見が多く寄せられたことから、基本的な考え方を整理し、公表しました
이 중에서 ‘보도 통행’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실시한 퍼블릭 코멘트에서 ‘차도를 달리는 것이 위험해서 보도를 주행하고 있다’거나 ‘보도 통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침을 정리하여 공표하였습니다.
このなかで自転車は原則として車道通行とする一方、13歳未満や70歳以上が運転する場合や、車道の交通量が多く事故の危険性が高い場合は歩道も通行できるという現在のルールを示しました
이 가운데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통행하도록 하되, 13세 미만이나 70세 이상이 운전하는 경우나 차도의 교통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보도도 통행할 수 있다는 현재의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そのうえで、「青切符」による取締りの対象は「悪質で危険な行為」とされていることから、猛スピードで歩道を通行し、歩行者を立ち止まらせた場合などを除き、取締りの対象にはならないとしています
그런 점에서, 청색 딱지에 의한 단속 대상은 악질적이고 위험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인도를 주행하여 보행자를 멈추게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警察庁は重点的に取り締まる違反行為などに関する基本的な考え方について今後公表し、交通ルールとともに改めて周知していきたいとしています
경찰청은 중점적으로 단속할 위반 행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앞으로 공개하고, 교통 규칙과 함께 다시 한 번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自転車の歩道通行 取締りの基本的な考え方は
警察庁が青切符による反則金の額を設定するにあたって、ことし4月から1か月間行ったパブリックコメントには5926件の意見が寄せられました
자전거의 보도 통행 단속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경찰청이 청색 딱지에 의한 범칙금 금액을 설정함에 있어서, 올해 4월부터 1개월간 실시한 퍼블릭 코멘트에는 592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このうち、多くを占めていたのは自転車で歩道を通行した場合についての意見で、具体的には「自転車で車道を走行するのは危険なので、歩道を走行しているのに、歩道通行を禁止するのはおかしい」といった意見や、「歩道通行しただけで反則金の対象になるのか」といった疑問の声が寄せ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자전거로 인도를 통행한 경우에 대한 의견으로, 구체적으로는 자전거로 차도를 주행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인도를 주행하고 있는데, 인도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의견이나 인도 통행만으로도 범칙금 대상이 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このため警察庁は、自転車の歩道通行について、現在の交通ルールと取締りの基本的な考え方を整理し公表しました
이 때문에 경찰청은 자전거의 보도 통행에 대해 현재의 교통 규칙과 단속의 기본적인 방침을 정리하여 공표했습니다.
それによりますと、交通ルールでは「自転車は車道通行が原則」とされている一方で、歩道通行が認められるケースとして、道路標識や道路標示で歩道を通行することができるとされている場合、13歳未満や70歳以上の人、それに一定程度の身体障害がある人が運転する場合、車道の自動車の交通量が著しく多かったり、車道の幅が狭かったりするなど自転車で車道を通行するとかえって事故の危険があり、自転車が歩道を通行することがやむを得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があげられています
이에 따르면, 교통 규칙에서는 자전거는 차도 통행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인도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도로 표지판이나 도로 표시로 인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13세 미만이나 70세 이상의 사람, 그리고 일정 정도의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차도의 자동차 통행량이 현저히 많거나 차도의 폭이 좁아서 자전거로 차도를 통행하는 것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있고, 자전거가 인도를 통행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ただし、歩道を通行する場合でも、次の交通ルール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います
단, 인도를 통행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교통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それは、歩道の中央から車道寄りを、すぐに停止できる「徐行」の速度で進行すること、自転車の進行が歩行者の通行を妨げるような場合は一時停止すること、歩道に自転車が通行できる「自転車通行指定部分」が設けられている場合であっても「徐行」での通行を原則とすることです
그것은, 보도의 중앙에서 차도 쪽으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서행 속도로 진행하는 것, 자전거의 진행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는 것, 보도에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통행 지정 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서행으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そのうえで、青切符による取締りについては交通ルールを守って歩道を通行している場合には対象とせず、交通事故に直結するような危険な行為をした場合や警察官の警告に従わずに違反行為を続けた場合など、「悪質・危険な行為」に限って対象にするとしています
그런 점을 감안하여, 청색 딱지교통위반 통지서에 의한 단속에 대해서는 교통 규칙을 지키며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반 행위를 계속한 경우 등, 악질적이고 위험한 행위에 한정하여 단속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そして「悪質・危険な行為」だとして取締りの対象となる可能性のある具体的なケースについては、スピードを出して歩道を通行し、歩行者を驚かせて立ち止まらせた場合や警察官の警告に従わずに歩道通行を続けた場合などが考え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악질적이거나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속도를 내서 인도를 주행해 보행자를 놀라게 하여 멈추게 한 경우나,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인도를 주행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主な違反に対する反則金額
主な自転車の交通違反に対する反則金の額です
주요 위반에 대한 범칙금액 주요 자전거 교통 위반에 대한 범칙금의 금액입니다.
▽携帯電話を使用しながら自転車を運転する、いわゆる「ながら運転」は1万2000円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이른바 ‘나가라 운전’은 1만 2천 엔입니다.
▽遮断機が下りている踏切に立ち入ることは7000円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건널목에 들어가면 7000엔입니다.
▽信号無視は6000円
▽逆走や歩道通行などの通行区分違反は6000円
역주행이나 인도 통행 등 통행 구분 위반은 6,000엔입니다.
▽一時不停止は5000円
▽ブレーキが利かないなど、制動装置の不良は5000円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제동장치의 불량은 5,000엔입니다.
▽傘を差したり、イヤホンを付けて音楽を聴いたりしながら運転するなど、都道府県の公安委員会で定められた順守事項に違反する行為は5000円
우산을 쓰거나 이어폰을 착용해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하는 등, 도도부현都道府県 공안위원회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5,000엔입니다.
▽無灯火は5000円
▽並んで走行する並進禁止違反は3000円
▽2人乗りは3000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