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手出版社の「
小学館」と「
光文社」が、
業務を
委託していたフリーランスの
ライターなどに
報酬の
額などの
取り引き条件を
明示しなかったとして、
公正取引委員会は
再発防止などを
求める勧告を
行いました
대형 출판사인 쇼가쿠칸과 코분샤가 업무를 위탁했던 프리랜서 작가 등에게 보수 금액 등의 거래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去年11
月にフリーランスを
保護する
法律が
施行されてから
勧告が
出されるのは
初めてです
작년 11월에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로 권고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フリーランスで働く人が安心して働ける環境を作るため、去年11月、新たな法律が施行され、業務を委託した事業者に対して書面などで報酬額や支払い期日といった取り引き条件を直ちに明示することが義務づけられたほか、業務委託の期間が1か月以上の場合は通常よりも報酬を著しく低くする「買いたたき」などの行為が禁止されました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년 11월에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어,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에게는 서면 등으로 보수 금액이나 지급 기한과 같은 거래 조건을 즉시 명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또한 업무 위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보다 보수를 현저히 낮게 책정하는 ‘헐값 매입’ 등의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公正取引委員会によりますと、「小学館」は、去年12月の1か月間、月刊誌や週刊誌の原稿の作成や写真撮影を委託しているフリーランスのライターやカメラマンなど191の事業者に対し、報酬の額などを書面やメールで明示しませんでした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쇼가쿠칸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월간지와 주간지의 원고 작성 및 사진 촬영을 위탁하고 있는 프리랜서 작가와 사진작가 등 191개 사업자에게 보수 금액 등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また、「光文社」もことし2月までの4か月間、フリーランスの31の事業者に対し、報酬の額などを明示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또한, 코분샤도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프리랜서 31개 사업자에게 보수 금액 등을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公正取引委員会は2社が新たな法律に違反したとして、再発防止や内部調査を求める勧告を行いました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새로운 법률을 위반했다며, 재발 방지와 내부 조사를 요구하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法律の施行後、勧告が出されるのは初めてです
법률 시행 이후, 권고가 내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また、今回、支払い期日が定められていなかったため原稿などの成果物を受け取った日が期日となり、2社とも期日までに報酬を支払わなかった違反も認定されました
또한 이번에는 지급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등 산출물을 받은 날이 기한이 되었고, 두 회사 모두 기한 내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위반도 인정되었습니다.
小学館「全社一丸となって法令順守を徹底する」
「小学館」は「勧告を重く受け止めるとともに皆様にご迷惑、ご心配をおかけする事態となりましたことを深くおわび申し上げます
쇼가쿠칸 전사적으로 법령 준수를徹底하겠다 쇼가쿠칸은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여러분께 폐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今後は、
社内に
特別対策委員会を
設置し、
調査を
行い、
対策を
講じてまいります
앞으로는 사내에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同様の
問題が
発生することのないよう、
勧告の
内容を
役員や
従業員に
周知徹底します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의 내용을 임원 및 직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겠습니다.
また、あらためてすべての
部署を
対象にしたフリーランス
法に関する研修の
実施、
業務委託をする
際の
発注手順の
検証、
支払い状況のモニタリング
体制の
強化などを
推進し、
全社一丸となって
法令順守を
徹底してまいります」と
コメントしています
또한,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한 프리랜서법 관련 교육의 실시, 업무 위탁 시 발주 절차의 검증, 지급 상황의 모니터링 체제 강화 등을 추진하여, 전사적으로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光文社「法令順守を徹底する」
「光文社」は16日、緊急の社内研修を実施したとしたうえで「多大なるご迷惑、ご心配をおかけしましたことを深くおわび申し上げます
고분샤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하겠다 고분샤는 16일, 긴급 사내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히며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長年の
商慣習において、
電話などでの
口頭による
発注や
新法が
示す法令期日内の
支払いに
ずれが
生じていました
오랜 상관습에 따라 전화 등 구두로 발주하거나, 신법이 정한 법정 기한 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取引条件などを
明示した
共通発注書による
業務委託の
徹底と、
支払い管理体制の
再構築に
全社をあげて
取り組み、
社内手続きや
業務遂行状況をモニタリングして、
法令順守を
徹底してまいります」と
コメントしています
거래 조건 등을 명시한 공통 발주서를 통한 업무 위탁의 철저와, 지급 관리 체계의 재구축에 전사적으로 힘써, 사내 절차 및 업무 수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専門家「業界全体に適正なルール広げて」
労働法が専門で、フリーランスの人たちが直面する問題に詳しい早稲田大学法学部の水町勇一郎教授は「業界の体質として、大企業であってもきちんと法令にのっとった取り扱いをしていないところもある
전문가 업계 전체에 적절한 규칙을 확산시켜야 노동법이 전문이며 프리랜서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정통한 와세다대학교 법학부의 미즈마치 유이치로 교수는 업계의 체질상, 대기업이라 해도 제대로 법령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そういう
業界の
体質をただすというなかで、まず
公正取引委員会が
大企業に
勧告したことは
重要なステップに
なると
思う그러한 업계의 체질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권고한 것은 중요한 단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今回の
勧告は、フリーランスについての
新しい法律を
守らせるために
とても大切な
第一歩だと
思う」と
指摘していました
이번 권고는 프리랜서에 관한 새로운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その上で、「フリーランスの人にとっては報酬が支払われるとしても、その期日がわからなかったり期日が守られなかったりすることが大きな問題の一つになっている
그런 점에서, 프리랜서에게는 보수가 지급된다고 해도, 그 지급 기한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큰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企業には、
きちんと法令を
順守してフリーランスの
人が
気持ちよく
働き、
取り引きが
できる環境を
作って
いくということがまず
課されていると
思う기업에는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여 프리랜서들이 기분 좋게 일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大企業も
含めて
力の
強いところから
きちんとルールを
守って、
業界全体に
適正なルールを
広げていってもらうということが
大切だ」と
話していました
대기업을 포함해 힘이 센 곳부터 제대로 규칙을 지키고, 업계 전체에 적정한 규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フリーランス新法とは
去年11月に施行された法律では、フリーランスに業務を委託した企業などの事業者に対して、書面などで報酬額や支払い期日などの取り引き条件を直ちに明示することが義務づけられています
프리랜서 신법이란 작년 11월에 시행된 법률로,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위탁한 기업 등 사업자에게 보수액이나 지급 기한 등 거래 조건을 서면 등으로 즉시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その上で、発注した物品を受け取った日や発注した内容の仕事が終わった日から60日以内のできるだけ早い日に、報酬の支払期日を定めて支払わなくてはいけません
그런 다음, 발주한 물품을 받은 날이나 발주한 내용의 일이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한 빠른 날에, 보수의 지급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なお、支払期日を定めなかった場合は発注した物品を受け取った日や発注した内容の仕事を終わった日が支払期日となります
참고로,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한 물품을 받은 날이나 발주한 내용의 작업을 마친 날이 지급 기한이 됩니다.
また、業務委託の期間が1か月以上の場合は、通常よりも報酬を著しく低くする「買いたたき」や、あらかじめ定めた報酬の減額などを禁止しています
또한, 업무 위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보다 보수를 현저히 낮게 책정하는 ‘덤핑’이나, 미리 정해진 보수의 감액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業務委託の期間が6か月以上の場合は、フリーランスからの申し出に応じて、育児や介護と業務を両立できるよう配慮することが義務づけられています
업무 위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프리랜서의 요청에 따라 육아나 간병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そして、ハラスメントの相談や苦情に対応するための体制の整備が義務づけられ、相談したことを理由とした契約の解除など不利益な取り扱いを禁じています
그리고, 하라스먼트 상담이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가 의무화되었으며, 상담한 것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등 불利益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労基署に新たな相談窓口
新しい法律の施行にあわせて全国の労働基準監督署に新たな相談窓口が設けられました
새로운 법률 시행에 맞추어 전국의 노동기준감독서에 새로운 상담창구가 마련되었습니다.
相談の対象は、フリーランスとして事業者と業務委託の契約を結んだものの、勤務の時間や場所、仕事の進め方などを具体的に指示され、実態は雇用された労働者と変わらない働き方をする人です
상담 대상은 프리랜서로서 사업자와 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지만, 근무 시간이나 장소, 업무 진행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고, 실제로는 고용된 노동자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厚生労働省によりますと、こうした人たちは労働基準法などに基づく保護が受けられず、長時間労働や過重労働、残業代の未払いなどが問題となっているケース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해 장시간 노동이나 과중한 노동,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そこで、労働基準監督署では、窓口を訪れた相談者が「労働者」にあたるかどうか判断し、法律違反が疑われる場合は、発注側の事業者を指導す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노동기준감독서는 창구를 방문한 상담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발주 측 사업자를 지도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