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島第一原発の
事故で
多額の
損害を
受けたとして、
東京電力の
株主が
旧経営陣5
人に対し会社に
賠償するよう
求めた
裁判で、
東京高等裁判所は「
巨大津波を
予測できる事情があったとは
言えない」として13
兆円あまりの
賠償を
命じた1
審の
判決とは
逆に
旧経営陣の
責任を
認めず、
株主側の
訴えを
退けました。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도쿄전력의 주주들이 전 경영진 5명을 상대로 회사에 배상할 것을 요구한 재판에서, 도쿄고등법원은 거대한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13조 엔이 넘는 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과는 달리 전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주주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東京電力の株主たちは、原発事故が起きたのは安全対策が不十分だったためだとして、旧経営陣5人に対し、被害者への補償や廃炉、除染にかかった費用など23兆円あまりを会社に賠償するよう求めています。
도쿄전력의 주주들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전 대책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라며, 옛 경영진 5명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원전 폐로, 오염 제거에 들어간 비용 등 23조 엔이 넘는 금액을 회사에 배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審の東京地方裁判所は元会長ら4人の賠償責任を認め、国内の裁判で最高額とみられるあわせて13兆3210億円の賠償を命じ、双方が控訴しました。
1심 도쿄지방재판소는 전 회장 등 4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국내 재판에서 최고액으로 보이는 총 13조 3,210억 엔의 배상을 명령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株主側は、国の機関が2002年に地震の予測についてまとめた「長期評価」に基づき巨大津波への対策をとるべきだったと主張した一方、▽旧経営陣側は「長期評価の信頼性は低く、巨大津波は予測できず、対策をしても事故は防げなかった」などとして責任はないと主張しました。
주주 측은 국가 기관이 2002년에 지진 예측에 대해 정리한 ‘장기 평가’를 바탕으로 거대한 쓰나미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구 경영진 측은 ‘장기 평가의 신뢰성은 낮고, 거대한 쓰나미는 예측할 수 없었으며, 대책을 세워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6日の判決で東京高等裁判所の木納敏和裁判長は「『長期評価』は原発の事業者として尊重すべきものではあるが、運転を停止させて津波対策を講じるほどの法的な義務があったとは必ずしも言えない。
6일 판결에서 도쿄고등재판소의 기노 토시카즈 재판장은 “‘장기평가’는 원전 사업자로서 존중해야 할 것이지만, 운전을 중지시키고 쓰나미 대책을 강구할 법적 의무가 반드시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巨大津波を
予測できる事情があったとは
言えない」と
指摘し、1
審の
判決とは
逆に
旧経営陣5
人の
責任を
認めず、
株主側の
訴えを
退けました。
거대한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1심 판결과는 달리 구 경영진 5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주주 측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原告側 “不当判決”
判決のあと、東京高等裁判所前では原告と弁護士らが厳しい表情で「不当判決」と書かれた紙を掲げました。
원고 측은 부당판결 판결 이후, 도쿄고등재판소 앞에서 원고와 변호사들이 엄한 표정으로 부당판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었습니다.
巨大津波を“予測できたか” “対策取れたか” 大きな争点に
福島第一原発事故については、東京電力や旧経営陣それに国の責任がさまざまな裁判で争われ、この中では▽原発を襲った巨大津波の発生を事前に予測できたかどうかと▽予見した場合に事故を防ぐ対策を取ることができたかどうかという2点が大きな争点となってきました。
거대한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는가”, “대책을 세울 수 있었는가”가 큰 쟁점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해서는 도쿄전력과 옛 경영진, 그리고 국가의 책임이 여러 재판에서 다투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 원전을 덮친 거대한 쓰나미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와 ▽ 예측했을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었는지,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このうち巨大津波を予測できたかどうかをめぐっては、事故の9年前の2002年に国の地震調査研究推進本部が公表した地震・津波の『長期評価』の信頼性が判断のポイントになっています。
이 중 거대한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고 9년 전인 2002년에 국가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발표한 지진·쓰나미의 ‘장기 평가’의 신뢰성이 판단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東京電力は、『長期評価』に基づき、福島第一原発に最大15。
도쿄전력은 장기 평가에 근거하여 후쿠시마 제1원전에 최대 15
7
メートルの
津波が
来るという
計算結果を
得ていたことがわかっています。
7미터의 쓰나미가 올 것이라는 계산 결과를 얻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旧経営陣が強制起訴され、ことし3月に全員の無罪が確定した刑事裁判の最高裁決定では、『長期評価』の信頼性について「巨大津波の現実的な可能性を認識させる情報だったとまでは認められない」として、旧経営陣は巨大津波の現実的な可能性を認識していたとは言えないと認定しています。
구경영진이 강제기소되어 올해 3월에 전원 무죄가 확정된 형사재판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장기평가의 신뢰성에 대해 거대 쓰나미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인식하게 하는 정보였다고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구경영진이 거대 쓰나미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一方で株主たちが起こした今回の民事裁判の1審判決では「自然現象の予測に過度の信頼性を求めると対策が不十分となり、原子力発電所の安全性の確保がはかれない事態が生じかねない」と指摘した上で、『長期評価』については「一定のオーソライズがされた相応の科学的信頼性を有する知見」だと認定しました。
한편, 주주들이 제기한 이번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는 자연현상의 예측에 지나치게 신뢰성을 요구하면 대책이 불충분해지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장기 평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인이 이루어진 상당한 과학적 신뢰성을 가진 지견이라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