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の
技術で
子どものわいせつな
画像や
動画を
作り出す、
いわゆる「
性的ディープフェイク」の
作成や
他人への
提供を
禁止している
鳥取県で、
違反者に対して新たに
行政罰である
過料を
科すことを
盛り込んだ
条例の
改正案が30
日、
県議会で
可決されました
AI 기술로 아동의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성적 딥페이크의 제작 및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돗토리현에서, 위반자에게 새롭게 행정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30일 현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ことし4月に施行された鳥取県の改正・青少年健全育成条例では、AIの技術で作成された県内の子どものわいせつな画像や動画を「児童ポルノ」と規定し、その作成や他人への提供を禁止しています
올해 4월에 시행된 돗토리현의 개정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에서는, AI 기술로 제작된 현내 아동의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을 아동 포르노로 규정하고, 그 제작 및 타인에게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一方、罰則はこれまで定められておらず、県は違反者に行政罰を科すことを盛り込んだ条例の改正案を県議会に提出していました
한편, 지금까지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현은 위반자에게 행정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현의회에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条例案では違反者に5万円以下の過料を科すとした上で、画像や動画の廃棄や削除を命じるとしています
조례안에서는 위반자에게 5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미지나 동영상의 폐기 또는 삭제를 명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従わない場合には、さらに追加で5万円以下の過料を科すほか、違反者の氏名を公表するとしています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5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위반자의 이름을 공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条例案の採決は定例県議会の最終日の30日行われ、全会一致で可決されました
조례안의 표결은 정례 현의회 마지막 날인 30일에 이루어졌으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こども家庭庁によりますと、日本では「性的ディープフェイク」を明確に規制する法律はなく、自治体の条例で作成などを禁止し、罰則を設ける事例は「聞いたことがない」としています
아동가정청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성적 딥페이크를 명확히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작 등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改正された条例は、ことし8月上旬に施行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개정된 조례는 올해 8월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