立憲民主党の
野田代表は19
日午後、
日本維新の
会の
前原共同代表と
会談しました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는 19일 오후 일본유신회의 마에하라 공동대표와 회담했습니다.
会談後に
前原氏は、
野田氏から、
今の
国会で
石破内閣に対する不信任決議案を
提出するのは
見送る意向を
伝えられたことを
明らかにしました
회담 후 마에하라 씨는 노다 씨로부터 이번 국회에서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보류할 의향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石破内閣に対する不信任決議案の取り扱いをめぐっては、野党内に与党との対決姿勢を明確にするために提出を求める声もあって、立憲民主党の野田代表が検討を進めてきました
석파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야당 내에서 여당과의 대립 자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가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そして国会の会期末が3日後に迫る中、野田氏は19日午後、日本維新の会の前原共同代表と国会内で会談しました
그리고 국회 회기 종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다 씨는 19일 오후 일본유신회의 마에하라 공동대표와 국회 내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会談後、前原氏は記者団に対し、野田氏から今の国会で内閣不信任決議案を提出するのは見送る意向を伝えられた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
회담 후, 마에하라 씨는 기자단에게 노다 씨로부터 이번 국회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보류하겠다는 의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前原氏は「野田氏は、関税交渉でアメリカのトランプ大統領と対じしている時であり、政治空白をつくるべきではないということだった」と述べました
마에하라 씨는 노다 씨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대치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적 공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そして「野党間で協力できるものは協力する」と述べて、野田氏の対応に理解を示しました
그리고 야당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겠다고 말하며, 노다 씨의 대응에 이해를 나타냈습니다.
また野田代表は、このあと国民民主党の玉木代表とも会談し、同様の意向を伝えました
또한 노다 대표는 이 후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대표와도 회담을 갖고, 같은 의향을 전달했습니다.
石破首相 “今の段階でコメントできない”
石破総理大臣は総理大臣官邸で記者団に対し「報道で承知しているが、各党がどのように対応するかまだ具体的に承知していない
이시바 총리 현재 단계에서는 코멘트할 수 없다 이시바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보도를 통해 알고 있지만, 각 당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そういう
段階での
コメントはできない」と
述べました
그런 단계에서의 코멘트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公明 斉藤代表 “内閣不信任に値するとは思わない”
公明党の斉藤代表は、記者団に対し「石破政権は少数与党という中で、野党との合意を丁寧につくりながら、予算案や法案の成立を図ってきた
공명당 사이토 대표는 기자단에게 이시바 정권은 소수 여당이라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합의를 신중하게 이루어내면서, 예산안이나 법안의 성립을 도모해왔다며 내각 불신임에 해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内閣不信任に
値するとは
毛頭、
思わない
내각 불신임에 값한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들지 않는다.
決議案が
出てくれば、
それに
値しないということを
しっかり主張し、
理解して
くれる野党の
議員もいると
思うので、
否決のために
努力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
述べました
결의안이 나오면, 그것이 가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야당 의원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国民 玉木代表 “正直言って拍子抜け”
国民民主党の玉木代表は、記者団に対し「野田代表からは、内閣不信任決議案を提出しないと決めたということ、ガソリン税の暫定税率廃止に向けて徹底的に取り組むこと、参議院選挙で自民・公明両党の過半数割れを目指して頑張っていきたいという3点の話があった」と述べました
국민 타마키 대표 “솔직히 말해 김이 샜다”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대표는 기자단에게 “노다 대표로부터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 휘발유세의 한시적 세율 폐지를 위해 철저히 노력하겠다는 것,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양당의 과반수 미달을 목표로 힘쓰고 싶다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そのうえで「正直言って拍子抜けだ
暫定税率を
来月から
廃止する
法案を通して、
実現して
いくためにも、
迫力を
持って
迫っていくべきではないかと
思ったが、
立憲民主党の
判断ということで
承った」と
述べました
다음 달부터 잠정 세율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실현하기 위해서도, 강한 추진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입헌민주당의 판단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内閣不信任案 単独提出できるのは立民のみ
内閣不信任決議案の提出は、衆議院だけに認められていて、憲法では可決された場合、内閣は10日以内に衆議院を解散するか、総辞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ています
내각 불신임안 단독 제출이 가능한 것은 입헌민주당뿐 내각 불신임 결의안의 제출은 중의원에만 허용되어 있으며, 헌법에서는 가결된 경우 내각은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총사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提出には51人の議員が必要で、現在、単独で提出できるのは立憲民主党のみです
제출에는 51명의 의원이 필요하며, 현재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입헌민주당뿐입니다.
今の憲法のもとで決議案が可決されたのは4例あり、いずれも衆議院が解散されました
현재 헌법 하에서 결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네 번 있으며, 모두 중의원이 해산되었습니다.
直近では1993年に宮沢内閣の不信任決議案が提出され、自民党内からも賛成する議員が出たことなどで可決されました
최근에는 1993년에 미야자와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되어, 자민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의원이 나오는 등 가결되었습니다.
直後の衆議院選挙で自民党は過半数を割り込み、細川連立政権の樹立につながりました
직후의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과반수를 잃었고,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この10年間の通常国会では、新型コロナの感染拡大が起きた2020年を除いて、毎年、会期末にあわせて決議案が提出され、いずれも自民・公明両党などの反対多数で否決されています
지난 10년간의 통상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의 감염 확산이 일어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회기 말에 맞춰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자민당·공명당 등 반대 다수로 부결되었습니다.
ただ、現在は少数与党であることから、すべての野党の議員が賛成すれば、決議案は可決されます
다만, 현재는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모든 야당 의원이 찬성하면 결의안은 통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