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回の
参議院選挙で、
各党は
在留外国人に関する政策を
打ち出していて、
論点の1つになっています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은 체류 외국인에 관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것이 쟁점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自民党
「違法外国人ゼロ」に向けた取り組みを加速するとしています
자민당은 불법 외국인 제로를 목표로 한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で
取得した
運転免許証を
日本の
免許証に
切り替える手続き「
外免切替」や、
外国人による
不動産所有などについて、
法令に
基づき
厳格かつきぜんと
対応するとしています
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일본 면허증으로 전환하는 절차인 외국면허 전환이나,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소유 등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立憲民主党
国民と在留外国人が互いに人格と個性を尊重しつつ、共生できる社会をつくるための法律などを制定するとしています
입헌민주당은 국민과 체류 외국인이 서로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 등을 제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人種などを
理由とする
差別的な
言動を
禁止する
法律も
制定するとしています
또한,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언행을 금지하는 법률도 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日本維新の会
外国人比率の上昇抑制などを含めた人口戦略の策定に加え、司令塔機能を設置するなど外国人政策を一元管理するとしているほか、違法行為に対応するため、出入国在留管理庁の体制を強化し、警察や自治体との連携を図ることなどを掲げています
일본유신회는 외국인 비율 상승 억제 등을 포함한 인구 전략의 수립에 더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설치하는 등 외국인 정책을 일원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체제를 강화하고,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公明党
社会保険料の未納情報を在留審査に反映させるなど、在留管理の高度化を目指すとしています
공명당은 사회보험료 미납 정보를 체류 심사에 반영하는 등, 체류 관리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を
対象に、
日本語教育や
就労の
支援を
行うなど、
多文化共生社会を
目指すとしています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육과 취업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문화 공생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国民民主党
「外国人土地取得規制法」の成立を目指し、不動産投資を規制して国土を守るとしているほか、外国人の社会保険の加入実態を調査し、運用の適正化など必要な対策を講じるとしています
국민민주당은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법」의 제정을 목표로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여 국토를 지킨다고 하는 한편,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실태를 조사하고 운용의 적정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共産党
外国人労働者に日本人と同じ労働者としての権利保障を確立するとしています
▼공산당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본인과 동일한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확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国際人権法を
順守し、
法務省から
独立した
難民認定機関を
設置する
など、
抜本的な
入管法の
改正を
訴えています
또한,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난민인정기구를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れいわ新選組
「移民政策」に反対すると同時に、外国人を同じ人間扱いせずに権利を侵害するような排外的考えとは一線を画すると主張しています
▼레와 신센구미는 이민 정책에 반대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같은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권리를 침해하는 배외적인 생각과는 선을 긋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参政党
行き過ぎた外国人の受け入れに反対し、外国人による土地購入などの審査の厳格化や外国人政策を一元的に担う「外国人総合政策庁」の設置などを訴えています
참정당은 지나친 외국인 수용에 반대하며, 외국인에 의한 토지 구입 등의 심사 강화와 외국인 정책을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외국인 종합 정책청의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日本保守党
「移民政策」の是正を掲げ、入管法の改正と運用の厳格化をはかるととともに、安全保障上の脅威となる外国勢力による不動産買収を禁止するとしています
일본보수당은 ‘이민정책’의 시정을 내걸고, 출입국관리법의 개정과 운용의 엄격화를 도모하는 한편, 안보상 위협이 되는 외국 세력에 의한 부동산 매입을 금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社民党
移民や難民を排除するのではなく、多文化共生の社会を目指すとしているほか、罰則規定を設けた差別禁止法をつくるとしています
사민당은 이민자나 난민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공생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처벌 규정을 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このように今回の参議院選挙で、各党は在留外国人に関する政策を打ち出して論点の1つになっていて、今月20日の投票日に向けてさらに議論が活発になる見通しです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은 재류 외국인에 관한 정책을 내세워 쟁점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이달 20일 투표일을 앞두고 더욱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一方、在留外国人の増加に伴い迷惑行為などの問題も増えているとして、政府は、外国人にも責任ある行動を求めるとともに行政措置の厳格化などを検討していく方針で、来週、内閣官房に事務局を新設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한편,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민폐 행위 등 문제도 늘고 있다며, 정부는 외국인에게도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 조치의 엄격화 등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며, 다음 주 내각관방에 사무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집
동영상
JLPT 테스트
사전
수업
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