クマの
被害や
市街地への
出没が
相次ぐ中、ことし9
月から、
市街地などでクマなどが
出没した
際に
市町村の
判断で、
特例的に
猟銃の
使用を
可能とする
改正法が
施行されるのに
向け、
環境省は
条件や
手順を
示したガイドラインを
公表しました
곰의 피해와 시가지 출몰이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9월부터 시가지 등에서 곰 등이 출몰했을 때 시정촌의 판단으로 예외적으로 엽총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성은 조건과 절차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ことし9月に施行される改正法により、市街地などの人の生活圏内にクマやイノシシが出没した際、市町村の判断で猟銃の使用が特例的に可能となります
올해 9월에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시가지 등 사람들의 생활권 내에 곰이나 멧돼지가 출몰했을 때, 시정촌의 판단으로 엽총 사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施行に向けて環境省が8日公表したガイドラインによりますと、市街地での猟銃の使用は、人が生活している場所などにクマなどが侵入していることや、そのおそれが大きいことと、緊急性が認められること、それに猟銃以外の方法での捕獲が困難で、人に弾丸が到達するおそれがないなどの安全性が確保されていることの、4つの条件をすべて満たした場合に市町村が行います
시행을 위해 환경성이 8일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가지에서 엽총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 등에 곰 등이 침입했거나 그 우려가 크고, 긴급성이 인정되며, 엽총 이외의 방법으로 포획이 곤란하고, 사람에게 총알이 도달할 우려가 없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시정촌이 실시합니다.
使用する場所として主にクマなどが建物に侵入している場合や、農地や河川敷が想定されるとしています
주로 곰 등이 건물에 침입했을 때나, 농지나 하천 부지가 사용 장소로 상정되고 있습니다.
手順として、市町村は通行禁止などの範囲を決めて住民を禁止区域外に避難させるなどの安全確保を実施し、委託したハンターに発砲するタイミングなどの裁量は委ねられるものの、安全確保の確認や中止の判断などは市町村の役割だとしています
절차로서 시·정·촌은 통행 금지 등의 범위를 정하고 주민을 금지 구역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 확보를 실시하며, 위탁한 사냥꾼에게 발포 시기 등의 재량은 맡기지만, 안전 확보의 확인이나 중지 판단 등은 시·정·촌의 역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また、ハンターの負担を考慮し、日当に環境省の交付金が活用できることや、人身事故については国家賠償法で対応するとしています
또한, 사냥꾼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당에 환경성의 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으로 대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浅尾環境大臣は8日の閣議後の記者会見で「法改正を受けて自治体でも安心して対応できるよう、ガイドラインを周知徹底していきたい」と述べました
아사오 환경대신은 8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법 개정을 계기로 지자체에서도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