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メリカの
連邦最高裁判所は、
トランプ大統領が
署名した
大統領令の
差し止めを
求めた
裁判で、
連邦地方裁判所が
出した
差し止め
命令は、
原則として
原告に
適用され、
全米一律には
適用されないという
判断を
示しました。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의 집행정지를 요구한 재판에서,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만 적용되며, 미국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の政策が、一部の連邦地裁の命令で差し止められるケースが相次いでいただけに、トランプ大統領は「大勝利だ」としています。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일부 연방 지방법원의 명령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렸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대승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アメリカで生まれた子どもには両親の国籍にかかわらずアメリカ国籍を与える、いわゆる「出生地主義」を見直すとした、トランプ大統領の大統領令の差し止めを求めた裁判で、連邦最高裁判所は27日、「出生地主義」を見直すことが憲法に違反するかどうかの判断を示しませんでした。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지주의를 재검토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령 집행정지를 요구한 재판에서, 연방대법원은 27일 출생지주의를 재검토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その一方で、連邦最高裁は、連邦地方裁判所が、大統領令の効力を差し止めると判断をした場合、その対象となるのは原則として訴えを起こした個人や団体、州などだとし、一部の連邦地裁が下した差し止めの命令は、全米一律には適用されないという判断を示しました。
한편, 연방 대법원은 연방 지방 법원이 대통령령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판단한 경우,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단체, 주 등에 한정된다고 하였으며, 일부 연방 지방 법원이 내린 효력 정지 명령은 미국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がことし1月に就任して以降、署名した大統領令をめぐっては、連邦地裁による差し止め命令が出されることも多く、それにより全米規模で政策がストップするケースが相次いでいます。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에 취임한 이후, 서명한 대통령령과 관련해서는 연방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정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は27日、SNSに「大勝利だ」と投稿した上で、急きょ、ホワイトハウスで記者会見を開き「この決定のおかげで不当に差し止められていた多くの政策を進めるための申請ができる」と述べて、連邦最高裁の判断を高く評価しました。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SNS에 대승리다라고 올린 뒤, 급히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 덕분에 부당하게 중단됐던 많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말하며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