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費税の
扱いをめぐり、
自民党税制調査会の
役員による
会合が
開かれ、
出席者からは、
野党などが
主張する
税率の
引き下げは、
現実的ではないなどという
指摘が
出されました。
소비세의 취급을 둘러싸고 자민당 세제조사회 임원들에 의한 회의가 열렸으며, 참석자들로부터 야당 등이 주장하는 세율 인하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自民党税制調査会は、来週、党所属の議員を対象に消費税に関する勉強会を開催する予定で、これを前に、役員による会合を開き、およそ20人が出席しました。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다음 주에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소비세에 관한 공부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임원들이 모임을 열어 약 20명이 참석했습니다.
冒頭、宮沢税制調査会長は「野党から消費税の減税という主張が多く聞かれ、自民党内にも一部そういう声がある。
서두에서 미야자와 세제조사회장은 야당에서 소비세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자민당 내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一方で、
社会保障の
財源手当てという
大きな課題や、
実務的にも
いくつか
問題があり、
共通認識を
持って
議論を
進めていく
必要が
ある」と
述べました。
한편, 사회보장 재원 마련이라는 큰 과제와 실무적으로도 몇 가지 문제가 있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会合で出席者からは「野党側が主張する税率の引き下げは現実的ではない」という意見や「食料品の税率を下げた場合、財源の手当てをどうするのか、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った指摘が、出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회의에서 참석자들로부터는 야당 측이 주장하는 세율 인하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나 식료품의 세율을 인하할 경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一方「長期的には消費税の廃止も議論すべきだ」という声なども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한편, 장기적으로는 소비세 폐지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税制調査会は、来週の勉強会で、
▽消費税収が社会保障などを支える財源となっていることから、税率の引き下げが及ぼす影響や、
▽税率の変更に伴う事務負担の増加といった実務的な課題などについて議論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조세제도조사위원회는 다음 주의 연구회에서 ▽소비세 수입이 사회보장 등을 지원하는 재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율 인하가 미치는 영향과 ▽세율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와 같은 실무적인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公明 斉藤代表「赤字国債を財源に 適当ではない」
公明党の斉藤代表は記者会見で「経済を底支えする個人消費を活性化させるために、減税と給付を視野に入れた経済対策を示していきたい。
공명당 사이토 대표 적자국채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명당의 사이토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떠받치는 개인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세와 급부를 염두에 둔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自動車関連の
減税だけでは
十分ではなく、
消費減税も
そ上にのせて
自民党と
議論したい」と
述べました。
자동차 관련 감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소비 감세도 추가하여 자민당과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そのうえで、減税する場合の財源について「基本的に赤字国債を財源にするのは適当ではない。
그런 점에서, 감세를 할 경우의 재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자국채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税制は
恒久的な
措置なので、
恒久財源として
見込めるものを
充てなければならない」と
述べました。
세제는 항구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재원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