横浜市の「
大川原化工機」をめぐる
えん罪事件で、
警視庁公安部と
検察の
捜査の
違法性を
認めた
東京高等裁判所の
判決が
確定したことについて、
警察庁の
楠芳伸 長官は「
当事者に
多大なるご
心労、ご
負担をおかけし、
警察に対する国民の
信頼を
損ねたことは
極めて遺憾だ」と
述べ、
緻密かつ
適正な
捜査を
徹底して
いく考えを
示しました。
요코하마시의 오카와라 화공기를 둘러싼 누명 사건에서, 경시청 공안부와 검찰의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도쿄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해, 경찰청의 쿠스노키 요시노부 장관은 당사자에게 큰 심려와 부담을 끼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히며, 치밀하고 적정한 수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軍事転用が可能な機械を不正に輸出した疑いで逮捕、起訴され、後に無実が判明した横浜市の化学機械メーカー「大川原化工機」の社長などが、都と国を訴えた裁判で、2審の東京高等裁判所は5月、1審に続いて、警視庁公安部と東京地検の捜査の違法性を認め、都と国に合わせて1億6600万円余りの賠償を命じました。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계를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체포·기소되었으나, 이후 무죄가 밝혀진 요코하마시의 화학기계 제조업체 오카와라 화공기의 사장 등이 도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도쿄고등재판소는 5월에 1심에 이어 경시청 공안부와 도쿄지검의 수사 불법성을 인정하고, 도와 국가에 합쳐 약 1억 6,600만 엔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都側の警視庁と国側の東京地検は11日、最高裁判所に上告しないことを決め、判決が確定しました。
도쿄도 측의 경시청과 국가 측의 도쿄지검은 11일,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これについて、警察庁の楠長官は12日の定例の会見で「原告をはじめ当事者に多大なるご心労、ご負担をおかけし、警察に対する国民の信頼を損ね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警察庁としても重く受け止めている」と述べました。
이에 대해 경찰청의 쿠스노키 청장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원고를 비롯한 당사자들에게 큰 심려와 부담을 끼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경찰청으로서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また、「警察の活動は国民の信頼の上に成り立っていて、公安部門の捜査において二度とこのようなことがないようにする必要がある」として、全国の警察に対し、職員に改めて適切な捜査活動の必要性を認識させるとともに、
幹部が十分な捜査指揮を行うよう指示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
또한 “경찰의 활동은 국민의 신뢰 위에 성립되어 있으며, 공안 부문의 수사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국의 경찰에 대해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적절한 수사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간부들이 충분한 수사지휘를 하도록 지시했음을 밝혔습니다.
そのうえで、警視庁の検証結果を踏まえ、警察庁としても捜査上の留意点や再発防止策を取りまとめ、緻密かつ適正な捜査について都道府県警察に対する指導を強化していく考えを示しました。
그런 점을 바탕으로, 경시청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에서도 수사상 유의점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정리하여, 치밀하고 적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도도부현 경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