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金制度改革の
関連法案をめぐる
自民・
公明両党と
立憲民主党の
修正協議は26
日も
行われます。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둘러싼 자민당·공명당 양당과 입헌민주당의 수정 협의가 26일에도 진행됩니다.
自民党は
基礎年金の
底上げ措置の
明記など立憲民主党の
主張を
大筋で
受け入れる方針で、
今週中の
衆議院通過に
向けて3
党での
合意を
目指すことにしています。
자민당은 기초연금 인상 조치의 명기 등 입헌민주당의 주장을 대체로 수용하는 방침으로, 이번 주 내 중의원 통과를 목표로 3당 간의 합의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年金制度改革の関連法案をめぐる3党の修正協議は先週始まり、立憲民主党は政府の法案で見送られた基礎年金の底上げ措置を盛り込んだ修正案の骨子を示しています。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3당의 수정 협의는 지난주 시작되었으며, 입헌민주당은 정부 법안에서 보류된 기초연금 인상 조치를 포함한 수정안의 골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具体的には、
▽4年後の公的年金の財政検証で、基礎年金の給付水準の低下が見込まれる場合などに底上げ措置を講じるとし
▽その際、厚生年金の給付水準が一時的に下がることへの影響を緩和する対応もとるとしています。
구체적으로는 ▽4년 후의 공적연금 재정 검증에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보완 조치를 취하며 ▽그 때, 후생연금의 급여 수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대응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野田代表は「今週の半ばまでに成案を得られるよう詰めをしっかりやっていきたい。
노다 대표는 이번 주 중반까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철저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基本的には、われわれの
主張を
飲んでほしい」と
述べました。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また、党首会談の呼びかけがあれば応じる意向を示しました。
또한, 당대표 회담 제안이 있으면 응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自民党は立憲民主党の主張を大筋で受け入れる方針で、修正協議にも参加している田村元厚生労働大臣は「政府の法案に底上げ措置を入れたかったが、野党の理解が得られるかが非常に不安だった。
자민당은 입헌민주당의 주장을 대체로 수용하는 방침이며, 수정 협의에도 참여하고 있는 다무라 전 후생노동대신은 정부 법안에 최저 보장 조치를 포함하고 싶었지만, 야당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매우 불안했다고 말했다.
法案が
成立すれば
問題ない」と
述べました。
3党は26日午後、2回目の修正協議を行うことにしていて、自民党としては来月22日の会期末まで1か月を切っていることから、今週中の衆議院通過に向けて、3党での合意を目指すことにしています。
3당은 26일 오후에 두 번째 수정 협의를 하기로 했으며, 자민당으로서는 다음 달 22일 회기 종료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중의원 통과를 목표로 3당 간의 합의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一方、衆参両院の農林水産委員会では、今週、小泉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質疑が行われ、衆議院側では野党の党首クラスが質問に立つ予定です。
한편, 중·참 양원의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번 주에 고이즈미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며, 중의원 측에서는 야당의 당수급 인사가 질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各党は、小泉大臣が先に表明した備蓄米の店頭価格を5キロ2000円に引き下げるための具体策や今後の農家への支援のあり方などについてただすことにしています。
각 정당은 고이즈미 장관이 앞서 밝힌 비축미의 매장 가격을 5kg에 2000엔으로 인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앞으로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따져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