ガソリン税の
暫定税率を
来月廃止する
法案をめぐって、
立憲民主党など野党4
党が
提出した
自民党の
三宅・
参議院財政金融委員長の
解任決議案は、
議院運営委員会で
扱いが
審議され、
採決が
行われた
結果、
本会議には
諮らないことが
決まりました。
다음 달에 휘발유세의 한시적 세율을 폐지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입헌민주당 등 야당 4당이 제출한 자민당 미야케 참의원 재정금융위원장 해임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 표결이 이루어진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野党側が提出したガソリン税の暫定税率を来月廃止する法案は、20日、参議院に送られたのを受け、21日午前、財政金融委員会で質疑が行われました。
야당이 제출한 휘발유세의 임시세율을 다음 달 폐지하는 법안은 20일 참의원에 송부된 데 이어, 21일 오전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法案をめぐっては、野党側が21日の採決を求めたのに対し、与党側が応じず、平行線が続く中、自民党の三宅委員長が委員会の散会を宣言し、採決は見送られました。
법안을 둘러싸고 야당 측이 21일 표결을 요구한 반면, 여당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자민당의 미야케 위원장이 위원회 산회를 선언해 표결은 연기되었습니다.
これに対し、立憲民主党、日本維新の会、国民民主党、社民党の野党4党は、法案の採決を拒む与党の姿勢を容認する委員長はふさわしくないとして、三宅委員長の解任決議案を提出しました。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사민당 등 야당 4당은, 법안의 표결을 거부하는 여당의 태도를 용인하는 위원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미야케 위원장의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決議案は、午後4時すぎから開かれた議院運営委員会で扱いが審議され、採決が行われた結果、多数を占める与党側の反対で、本会議には諮らないことが決まりました。
결의안은 오후 4시가 넘어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져 심의되었고, 표결 결과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 측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