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庫県知事選挙でのSNS
運用などに関して、
再選した
斎藤知事と
兵庫県内のPR
会社の
代表が
公職選挙法違反の
疑いが
あるとして
告発されたことをめぐり、
警察が20
日、
捜査結果をまとめた
書類を
検察庁に
送ったことが
捜査関係者への
取材で
分かりました
경찰이 20일, 효고현 지사 선거에서의 SNS 운영 등에 관해 재선된 사이토 지사와 효고현 내 PR 회사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검찰청에 송부한 것으로 수사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検察は
刑事責任の
有無について
慎重に
判断するものとみられます
검찰은 형사 책임의 유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兵庫県知事選挙で再選した斎藤知事の陣営のSNS運用などに関して、知事が兵庫県西宮市のPR会社「merchu」に対し、インターネットによる選挙運動の対価として報酬を支払った公職選挙法違反の疑いがあるとして、弁護士らが去年12月、神戸地検と兵庫県警に告発状を提出しました
작년 12월, 변호사 등은 효고현지사 선거에서 재선된 사이토 지사의 진영의 SNS 운영 등에 관해, 지사가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PR회사 merchu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며, 고베지검과 효고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検察と警察はことし2月、PR会社など複数の関係先を捜索するとともに、関係者から話を聞くなどして捜査を進めてきました
검찰과 경찰은 올해 2월, PR회사 등 여러 관련처를 수색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そして20日、警察が、斎藤知事とPR会社の30代の代表について捜査結果をまとめた書類を検察庁に送ったことが捜査関係者への取材で分かりました
그리고 20일, 경찰이 사이토 지사와 PR회사 30대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검찰청에 송부한 것이 수사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警察の捜査結果を受けて、検察は刑事責任の有無について慎重に判断するものとみられます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형사 책임의 유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PR会社への支払いについて、斎藤知事側はこれまで、ポスター制作など法律で認められた業務に対するものだとしたうえで、「SNS運用については斎藤事務所などが主体的に行っていて、代表はボランティアだった」などとして、選挙違反となる行為はなかったという認識を示しています
PR회사에 대한 지급에 관해, 사이토 지사 측은 지금까지 포스터 제작 등 법적으로 인정된 업무에 대한 것이라고 한 뒤, SNS 운영에 대해서는 사이토 사무소 등이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대표는 자원봉사자였다라고 하는 등, 선거 위반이 되는 행위는 없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一方、PR会社の代表については取材を申し込むなどしているものの、これまでに回答は得られていません
한편, PR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취재를 요청하는 등 시도를 했으나,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斎藤知事側の主張は
PR会社の記事を見た人たちから違法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が兵庫県選挙管理委員会に寄せられたことなどを受けて、知事の代理人弁護士は去年11月27日に記者会見を開きました
사이토 지사 측의 주장은 PR회사의 기사를 본 사람들로부터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효고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것 등을 받아들여, 지사의 대리인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27일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この中では、「PR会社にSNS戦略を依頼したことや広報全般を任せたということはなく、記事には事実ではない部分が記載されている
이 중에서는 PR회사에 SNS 전략을 의뢰한 적도, 홍보 전반을 맡긴 적도 없으며, 기사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特に『
広報全般を
任せてもらった』という
部分は
全く事実ではないと
考えている
특히 홍보 전반을 맡겼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盛っている』というように
認識している」と
説明しました
‘부풀리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そのうえで、「PR会社の代表らは斎藤氏の考えに賛同し、公式応援アカウントの取得や街頭演説会場などにおける動画の撮影、アップロードなど、応援活動をしていた
그런 가운데, PR 회사의 대표들은 사이토 씨의 생각에 동의하여, 공식 응원 계정의 취득이나 거리 연설 회장 등에서의 영상 촬영, 업로드 등, 응원 활동을 하고 있었다.
PR
会社としての
活動ではなくボランティアの
一員としてなされたもので、
報酬の
支払いの
事実も
約束もない」と
述べ、
公職選挙法などには
違反していないという
認識を
示しました
PR회사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일원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며, 보수의 지급 사실도 약속도 없다고 말하며, 공직선거법 등에는 위반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また、斎藤知事も、PR会社に対し法律で認められているポスター制作などの費用としておよそ70万円を支払ったとしたうえで、「SNSの運用は自分や斎藤事務所が主体的に行っていた」などとして違法性を否定する認識を示しました
또한, 사이토 지사도 PR회사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된 포스터 제작 등의 비용으로 약 70만 엔을 지급했다고 밝힌 뒤, SNS 운영은 자신이나 사이토 사무소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며 위법성은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代理人弁護士の会見の翌月、大学教授などが知事とPR会社の代表に対する告発状を神戸地検と兵庫県警に提出しましたが、斎藤知事はその後も記者団に対し「法律に違反しているという認識はない」などと述べていました
대리인 변호사의 기자회견 다음 달, 대학 교수 등은 지사와 PR 회사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고베지검과 효고현경에 제출했지만, 사이토 지사는 그 후에도 기자단에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인식은 없다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斎藤知事「適法に対応 認識に変わりはない」
斎藤知事は20日午後、県庁で記者団に対し「詳細はまだ承知していない状況だ
사이토 지사 적법하게 대응,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사이토 지사는 20일 오후, 현청에서 기자단에게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選挙については
公職選挙法を
含めて
適法に
対応してきたという
認識に
変わりはない
선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대응해 왔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捜査に
どのように
対応してきたかは
コメントは
控えたいが、
今後、
捜査に
協力を
求められれば
全面的に
協力していきたい」と
述べました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싶지만, 앞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받는다면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