コメの
価格高騰が
続く中、
関税をかけずに
義務的に
輸入する「ミニマムアクセス」の
枠外で、
高い関税が
かかるコメの
輸入量が
拡大しています。
쌀 가격 급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세 없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미니멈 액세스 범위 밖에서,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쌀의 수입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ことし4月には6800トン余りと、1か月間で昨年度1年間の2倍を超えました。
올해 4월에는 6,800톤이 넘어서, 한 달 동안 지난해 1년치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日本は、年間およそ77万トンのコメを「ミニマムアクセス」として関税をかけずに義務的に輸入し、この枠外では1キロ当たり341円の高い関税がかかっています。
일본은 연간 약 77만 톤의 쌀을 미니멈 액세스로 관세 없이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 할당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1킬로그램당 341엔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財務省の貿易統計によりますと、この枠外での輸入量はここ数年、年間で700トンから800トン程度となっていましたが、昨年度は3004トンと1999年度以降で過去最多となりました。
재무성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이 쿼터 외의 수입량은 최근 몇 년간 연간 700톤에서 800톤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3004톤으로 1999년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さらに輸入量は急拡大し、ことし3月には1280トン、4月は6838トンとなり、1か月間で昨年度1年間の輸入量の2倍を超えました。
수입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올해 3월에는 1280톤, 4월에는 6838톤에 달해, 한 달 동안의 수입량이 지난해 1년치 수입량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枠外の輸入では、これまで輸入先はタイやアメリカ、パキスタン、ベトナム、インドなどに分散していましたが、4月の輸入先はアメリカがおよそ8割を占めました。
쿼터 외 수입에서는 지금까지 수입처가 태국, 미국, 파키스탄, 베트남, 인도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4월의 수입처는 미국이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ミニマムアクセスの枠外での輸入量の拡大は、コメの価格高騰を背景に高い関税がかかっても採算が見込めると商社などの業者が判断したためとみられます。
미니멈 액세스 할당량 외에서의 쌀 수입량 확대는, 쌀 가격 급등을 배경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도 수지가 맞을 것이라고 상사 등 업체들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備蓄米が市場に出回り、今後のコメ価格の動向しだいでは輸入の動きにも変化が見られそうです。
비축미가 시장에 풀리면서 앞으로 쌀값의 동향에 따라 수입 동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専門家 “輸入米の急増は一時的な動き”
コメの政策や流通に詳しい三菱総合研究所の稲垣公雄研究理事は、ミニマムアクセスの枠外での輸入の急増について「関税がかかってでも、国内産のコメと比べて安く売れる状況が半年以上継続したため、輸入を増やす動きが出てきた」と話しています。
전문가 “수입 쌀의 급증은 일시적인 움직임” 쌀의 정책과 유통에 밝은 미쓰비시종합연구소의 이나가키 기미오 연구이사는 미니멈 액세스 범위 밖에서의 수입 급증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국내산 쌀에 비해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반년 이상 계속되었기 때문에 수입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そのうえで、枠外での輸入米は関税や流通コストを上乗せしても、5キロ当たり3500円ほどで販売されていると見ています。
그런 점을 감안하면, 쿼터 외에서 수입된 쌀은 관세와 유통비용이 추가되더라도 5kg당 약 3500엔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稲垣研究理事は「1キロ当たり341円の関税はこの水準であれば国内の市場では売れないことを想定した水準であったはずだが、それよりも国内のコメの価格が高くなっているのは異常事態だ」と話しています。
이나가키 연구이사는 1킬로그램당 341엔의 관세는 이 수준이라면 국내 시장에서 팔리지 않을 것을 예상한 수준이었을 텐데, 그보다도 국내 쌀 가격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今後の見通しについては、備蓄米が市場に出回ることや、ミニマムアクセスのうち主食用として輸入しているコメの入札を例年より前倒しすることを踏まえ「供給にだぶつき感が出て、コメの価格が下がる方向の情報が出始めている。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비축미가 시장에 풀리거나, 미니멈 액세스 쌀 중 주식용으로 수입되는 쌀의 입찰이 예년보다 앞당겨질 것을 감안하여 공급이 과잉되는 느낌이 나오고, 쌀 가격이 하락하는 방향의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今後は、1
キロ341
円の
関税でコメを
輸入することが
成り立たない
可能性があり、
それほどは
民間の
輸入は
増えない
可能性が
高い」として、
輸入米の
急増は
一時的な
動きに
なるという
見方を
示しました。
앞으로는 1킬로그램당 341엔의 관세로 쌀을 수입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만큼 민간의 수입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입 쌀의 급증은 일시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そのうえで、コメの安定供給に向けては「ことし収穫される主食用のコメは719万トンの見通しだが、一般の需要に加えて備蓄米の不足を埋めるだけの量はなく、コメの価格を安定させるには令和8年産を見据える必要がある。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올해 수확되는 주식용 쌀은 719만 톤으로 전망되지만, 일반 수요에 더해 비축미 부족을 메울 만큼의 양은 아니어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2026년산을 내다볼 필요가 있다.
農家への
手だてを
打つことが
大切だ」と
話しています。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