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は
7月25日、
アメリカの
関税措置をめぐる
日米交渉で
合意した
内容について
詳細を
公表しました
일본 정부는 7월 25일,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싼 미일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まず、アメリカの関税措置の見直しです
《「相互関税」15%に引き下げ 発動時期は未定》
▽来月1日に25%が課されることなっていた「相互関税」は15%に引き下げるとしています
《상호관세 15%로 인하 시행 시기는 미정》▽다음 달 1일에 25%가 부과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는 15%로 인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政府関係者によりますと、今回の合意で相互関税の発動時期は決ま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상호 관세 발동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ただ、「当然の想定として、8月1日からは今回の合意に従った税率が適用されると理解している
다만, 당연한 전제로서 8월 1일부터는 이번 합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今後アメリカが
大統領令の
発出などの
措置をとる
必要があり、
引き
続きアメリカと
意思疎通をして
いく」としています
앞으로 미국이 대통령령 발동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계속해서 미국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従来の税率が15%未満の品目は税率が一律15%に、従来の税率が15%以上の品目はこれまでの税率が維持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
기존 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세율이 일률적으로 15%로 조정되고, 기존 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은 지금까지의 세율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自動車」への25%の追加関税は半分の12자동차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는 절반인 12%입니다.
5%に引き下げられ、従来の税率25%とあわせて税率は15%になるとしています
세율은 5%와 합쳐서 15%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自動車部品にも25%の追加関税が課せられていましたが、従来の税率もあわせて15%に引き下げられます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으나, 기존 세율과 함께 15%로 인하됩니다.
政府関係者によりますと、今回の合意で自動車や自動車部品の関税の発動時期も決ま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관세 부과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政府関係者は「アメリカの大統領令の発令など速やかに措置を取ってもらう必要がある」としています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통령령 발령 등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半導体や医薬品への関税は仮に将来、関税が課される場合でも日本がほかの国に劣後する扱いとはならないとしています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만약 장래에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취급받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続いて、経済安全保障面での協力です
《「9つの分野」を中心に米国へ投資》
経済安全保障上重要な「9つの分野」を中心に、日本企業によるアメリカへの投資を通じて、アメリカ国内に日米双方が利益を得られる強じんなサプライチェーンを構築するため、緊密に連携するとしています
《미국에 대한 투자를 ‘9개 분야’를 중심으로》경제안보상 중요한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 기업에 의한 미국 투자를 통해 미국 내에 일미 양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9つの分野とは
半導体、医薬品、鉄鋼、造船、重要鉱物、航空、エネルギー、自動車、AI=人工知能・量子です
9개의 분야는 반도체, 의약품, 철강, 조선, 중요 광물, 항공, 에너지, 자동차, AI인공지능·양자입니다.
これを実現するため、日本は政府系金融機関が最大5500億ドル、日本円にしておよそ80兆円規模の出資や融資、それに融資保証の提供を可能にするとしています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은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 달러, 일본 엔으로 약 80조 엔 규모의 출자와 대출, 그리고 대출 보증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出資における日米の利益の配分の割合">割合は、双方が負担する貢献やリスクの度合いを踏まえて、日本が1割、アメリカが9割とする、としています
출자에 있어서 일미일본과 미국의 이익 배분 비율은, 쌍방이 부담하는 기여나 리스크의 정도를 고려하여 일본이 10%, 미국이 90%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続いて貿易の拡大です
《アメリカの農産品など購入を拡大》
農産品を含めて日本側の関税の引き下げは含まれていないとしています
《미국 농산물 등 구매 확대》농산물을 포함해 일본 측의 관세 인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日本はバイオエタノール、大豆、トウモロコシや肥料などを含むアメリカの農産品、それに半導体や航空機などのアメリカ製品の購入を拡大するとしています
일본은 바이오에탄올, 대두, 옥수수 및 비료 등을 포함한 미국 농산물과 반도체, 항공기 등 미국 제품의 구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コメについては、毎年およそ77万トンのコメを関税をかけず、義務的に外国から輸入している「ミニマムアクセス」と呼ばれる仕組みの枠の中で日本は国内のコメの需給状況なども勘案しつつ、必要なコメの調達を確保するとしています
쌀에 대해서는 매년 약 77만 톤의 쌀을 관세 없이 의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미니멈 액세스라고 불리는 제도의 틀 안에서 일본은 국내 쌀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쌀의 조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このほか、日本がLNG=液化天然ガスなどアメリカ産のエネルギーの安定的で長期的な購入やアメリカ・アラスカ州で進められているLNGの開発プロジェクトに関する検討も行うとしています
이 밖에도 일본은 LNG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구매와,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LNG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コメの輸入に関連して、アメリカのホワイトハウスの発表では、日本がアメリカ産の輸入を75%増やすとしています
쌀 수입과 관련하여, 미국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이 미국산 수입을 75%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日本は「ミニマムアクセス」の
枠の
中で、
昨年度1年間、アメリカから
34万トン
あまりのコメを
輸入しています
일본은 미니멈 액세스 범위 내에서 지난해 1년 동안 미국에서 34만 톤이 넘는 쌀을 수입했습니다.
仮にこの
量をもとに
1年間、アメリカからの
輸入を
75%増やした
場合、
単純計算でおよそ
60万トンとなり、
枠の
中でおよそ
8割を
占めることになります
만약 이 양을 바탕으로 1년 동안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75% 늘린다면, 단순 계산으로 약 60만 톤이 되어, 할당량의 약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非関税措置の見直しです
《主に自動車分野が対象 非関税措置の見直し》
主に自動車の分野が対象で、
▽日本の交通環境でも安全なアメリカの自動車メーカーの乗用車について追加の試験をせずに輸入を可能にするとしているほか、
▽EV=電気自動車や水素を使って走る燃料電池車などを購入する際の補助金の運用について、適切な見直しを行うとしています
《주로 자동차 분야가 대상 비관세조치의 재검토》주로 자동차 분야가 대상이며, ▽일본의 교통 환경에서도 안전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승용차에 대해 추가 시험 없이 수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외에, ▽EV전기자동차나 수소를 이용해 달리는 연료전지차 등을 구입할 때의 보조금 운용에 대해 적절한 재검토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追加の試験をせずに輸入が可能となるのは、EU=ヨーロッパ連合の域内で販売されているアメリカの自動車メーカーの乗用車です
추가 시험 없이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EU유럽연합 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승용차입니다.
日本とEUは、もともと国連の協定に基づいて同じ安全基準を採用しています
일본과 EU는 원래 유엔 협정에 따라 동일한 안전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今回の合意では、EUで安全基準を満たしているものの、アメリカから日本に輸出されていないモデルの車については、日本でも安全に走行できるとみなして輸入を可能にします
이번 합의에서는 EU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만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지 않은 모델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수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また、見直しの対象となる補助金の額は、▽プラグインハイブリッド車が最大60万円、▽EVが最大90万円なのに対し、▽燃料電池車は最大255万円となっています
또한, 재검토 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금액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최대 60만 엔, ▽EV전기차가 최대 90만 엔인 반면, ▽연료전지차는 최대 255만 엔이 되고 있습니다.
この補助金について、アメリカのUSTR=通商代表部は、主に日本企業が生産している燃料電池車への補助金が高いことを理由に、日本企業が外国企業よりも恩恵を受ける仕組みになっていると指摘していました
이 보조금에 대해 미국 USTR무역대표부은 주로 일본 기업이 생산하는 연료전지차에 대한 보조금이 높다는 이유로, 일본 기업이 외국 기업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四半期評価 政府関係者“コメントする立場にない”》
ベッセント財務長官が23日に日米の合意をめぐって四半期ごとに日本の実施状況を評価する考えを示したことについて、日本政府関係者は「発言があったことは把握しているが、コメントする立場にない」と話しています
《분기 평가 정부 관계자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23일 미일 합의를 둘러싸고 분기별로 일본의 이행 상황을 평가할 생각을 나타낸 것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日本政府が発表した合意内容にはこうした実施状況の評価は含まれておらず、報道陣から「合意しているが、日本政府が発表していないこともあるのか」と問われたのに対し、政府関係者は「日本政府が不必要に隠しているつもりはない」と答えました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합의 내용에는 이러한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언론으로부터 합의는 했지만 일본 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내용도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불필요하게 숨기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このほか、ホワイトハウスが合意内容として23日に発表した日本が、即時に、アメリカ産のコメの輸入を75%増やすことについても日本政府から具体的な説明はなく、政府関係者は「発表は承知しているが、逐一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述べるにとどまりました
이 밖에도, 백악관이 합의 내용으로 23일에 발표한 일본이 즉시 미국산 쌀의 수입을 75%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정부 관계자는 발표는 알고 있지만,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말하는 데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