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金制度改革の
関連法案が20
日の
衆議院本会議で
審議入りしました。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이 2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法案に盛り込まれなかった基礎年金を底上げする措置について石破総理大臣は、4年後の財政検証の結果を踏まえ対応を検討する考えを示しました。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조치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4년 후의 재정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年金制度改革関連法案には、パートなどで働く人が厚生年金に加入しやすくなるよう「年収106万円の壁」と呼ばれる賃金要件を撤廃することや、従業員51人以上としている企業規模の要件を段階的に緩和し10年後になくすことなどが明記されています。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에는 파트타임 등으로 일하는 사람이 후생연금에 가입하기 쉬워지도록 연수입 106만 엔의 벽이라고 불리는 임금 요건을 철폐하는 것과, 종업원 51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업 규모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10년 후에는 없애는 것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ただ、法案の柱の1つとして検討された厚生年金の積立金を活用して基礎年金を底上げする措置は、自民党内で厚生年金の給付水準が一時的に下がることへの懸念が出たことなどから盛り込まれませんでした。
다만,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검토되었던 후생연금 적립금을 활용하여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조치는, 자민당 내에서 후생연금의 급여 수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法案は20日の衆議院本会議で審議入りし、趣旨説明に続いて質疑が行われました。
법안은 2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심의가 시작되어, 취지 설명에 이어 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この中で、立憲民主党の井坂信彦氏は「ようやく提出された法案からは驚くべきことにいちばん大事な現役世代の年金底上げが削除されていた。
이 가운데 입헌민주당의 이사카 노부히코 씨는 마침내 제출된 법안에서는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현역 세대의 연금 인상 부분이 삭제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骨抜き法案は
到底認められず『あんこの
入っていないあん
パン』
などいらない。
뼈抜기 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앙금이 들어 있지 않은 단팥빵 같은 것은 필요 없다.
なぜ削除したのか」とただしました。
これに対し、石破総理大臣は「給付水準を保つことは重要な課題だと考えている。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급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一方、
経済状況によって
変わりうるものでも
あることから、
政府としては『
賃上げと
投資が
けん引する
成長型経済』を
目指し、
将来も
給付水準が
維持できるように
努めて
いく」と
述べました。
한편,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를 목표로, 앞으로도 급여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そのうえで、基礎年金を底上げする措置について「2029年に行われる次の財政検証の結果を踏まえ、対応が必要な場合には適切に検討し、必要な措置を講じる」と述べ、4年後の財政検証の結果を踏まえ対応を検討する考えを示しました。
그런 점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조치에 대해 2029년에 실시되는 다음 재정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며, 4년 후의 재정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