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費税の
扱いをめぐって、
与野党の
幹部からは
夏の
参議院選挙もにらんだ
発言が
相次いでいます。
소비세 처리와 관련해 여야 간부들로부터는 여름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では
今週、
党首討論などが
行われることから、
与野党の
議論はさらに
活発に
なる見通しです。
이번 주 국회에서는 당대표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여야의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自民党
消費税の扱いをめぐって自民党の森山幹事長は、社会保障などの財源になっているとして、税率引き下げに重ねて否定的な考えを示すとともに財政健全化の重要性を強調しました。
자민당 소비세의 취급을 둘러싸고 자민당의 모리야마 간사장은 사회보장 등의 재원이 되고 있다고 하며, 세율 인하에 대해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한편, 재정 건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そして「その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問われるのが、今回の参議院選挙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묻어지는 것이, 이번 참의원 선거다
と
大変で
幹事長として
自分の
政治生命をかけて
対応したい」と
述べました。
패배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간사장으로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党執行部を中心に税率の引き下げには慎重意見が根強い一方、物価高の中で家計支援のため引き下げを求める声もあることから今週、税制調査会の勉強会で、議論が行われる見通しです。
당 집행부를 중심으로 세율 인하에 신중한 의견이 여전히 강한 반면, 물가 상승 속에서 가계 지원을 위해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이번 주 세제조사회의 스터디 모임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公明党
公明党は、消費税の軽減税率の引き下げを含めた減税や、つなぎの措置としての給付を検討しています。
공명당은 소비세 경감세율 인하를 포함한 감세와, 임시 조치로서의 급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する
場合の
必要な
財源もあわせて
示すとしています。
감세를 할 경우 필요한 재원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一方、野党側は税率の引き下げや廃止を主張しています。
한편, 야당 측은 세율 인하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立憲民主党
立憲民主党の野田代表は「党首討論で石破総理大臣からは消費税の減税に否定的な見解も示されると思うのでバチバチやる。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는 당수 토론에서 이시바 총리로부터 소비세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도 제시될 것 같으니, 치열하게 논쟁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でも
給付でも
何かやらなければならず、
消費が
冷え込み、
トランプ関税の
影響が
出てくるときに
無策なのかと
厳しく
言う」と
述べました。
감세든 급부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소비가 침체되고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나타날 때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이냐고 강하게 말했다.
立憲民主党は、必要な法改正などを行って、来年4月から、食料品の消費税の税率を原則1年間に限って0％に引き下げるとしています。
입헌민주당은 필요한 법 개정 등을 실시하여 내년 4월부터 식료품의 소비세율을 원칙적으로 1년에 한해 0%로 인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財源は政府の基金の一部や、いわゆる「外為特会」の剰余金の活用などで確保するとしていて、短期的には予備費などで、国民に一律2万円の給付を行うとしています。
재원은 정부 기금의 일부나 이른바 외환특별회계의 잉여금 활용 등으로 확보하며, 단기적으로는 예비비 등을 통해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2만 엔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日本維新の会
日本維新の会は、食品にかかる消費税を、再来年2027年3月まで時限的に撤廃するとしています。
일본유신회는 식품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내후년인 202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な
財源は
税収全体の
上振れ
分などで
対応するとしています。
필요한 재원은 세수 전체의 초과분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国民民主党
国民民主党は、時限的に一律5％に引き下げるべきだと主張しています。
국민민주당은 한시적으로 일률적으로 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な
財源は
国債の
発行に
加え、「
外為特会」をはじめとする
特別会計の
剰余金や
不要な
基金なども
活用するとしています。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에 더해, ‘외환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의 잉여금이나 불필요한 기금 등도 활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共産党
共産党は、消費税の廃止を目指し、緊急に一律で5％に引き下げるべきと訴え、財源は法人税の引き上げなどで、大企業や富裕層に応分の負担を求めるとしています。
공산당은 소비세 폐지를 목표로 긴급하게 일률적으로 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원은 법인세 인상 등으로 대기업과 부유층에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れいわ新選組
れいわ新選組は消費税廃止を主張しています。
레와 신센구미는 소비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の
基本政策では
最低でも5％への
減税を
実現するとしています。
당의 기본 정책에서는 최소한 5%로의 감세를 실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な
財源の
確保は
新規の
国債発行などで
対応するとしています。
필요한 재원의 확보는 신규 국채 발행 등으로 대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国会では今週、党首討論が行われることなどから、消費税の扱いをめぐる与野党の議論はさらに活発になる見通しです。
이번 주 국회에서는 당수 토론이 열릴 예정이어서, 소비세 취급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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