サイバー
攻撃を
未然に
防ぐ「
能動的サイバー
防御」を
導入するための
法律が
成立しました。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도입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政府は
円滑に
運用できるよう
基本方針の
作成などの
準備を
着実に
進めるとともに、「
通信の
秘密」をめぐる
懸念の
払拭に
向けて
丁寧に
説明を
続ける方針です。
정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본 방침의 작성 등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는 한편, 통신의 비밀을 둘러싼 우려 해소를 위해 정성껏 설명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能動的サイバー防御」を導入するための法律は16日参議院本会議で採決が行われ、与野党の賛成多数で成立しました。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은 1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져, 여야의 찬성 다수로 성립되었습니다.
これにより、政府が重要なインフラの関連事業者と協定を結び、サイバー攻撃のおそれがないか監視するため通信情報を取得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이를 통해 정부는 중요한 인프라 관련 사업자와 협정을 맺고, 사이버 공격의 우려가 없는지 감시하기 위해 통신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また重大な被害を防ぐため、警察や自衛隊が新たに設けられる独立機関の承認を得て攻撃元のサーバーなどにアクセスし、無害化する措置を講じられるようになります。
또한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나 자위대가 새로 설립되는 독립 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격 원인의 서버 등에 접근하여 무력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林官房長官は「サイバー対処能力の抜本的な強化を図るもので、必要な体制の整備と予算や専門的な知見を持つ人材の確保などに取り組み、わが国の安全保障に万全を期したい」と述べました。
임 관방장관은 사이버 대응 능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필요한 체제 정비와 예산 및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 확보 등에 힘써 우리나라의 안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政府は警察や自衛隊による措置は来年、通信情報の取得については再来年開始したいとしていて、円滑に運用できるよう基本方針の作成などの準備を着実に進めたい考えです。
정부는 경찰과 자위대에 의한 조치는 내년에, 통신 정보의 취득에 대해서는 내후년에 시작하고자 하며,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 방침의 작성 등 준비를 착실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一方、国会審議では政府が通信情報を取得することに対し、憲法が保障する「通信の自由」が侵害されないか懸念が相次ぎました。
한편, 국회 심의에서는 정부가 통신 정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政府は不正が疑われる情報のみが自動的に選別され恣意的な運用が行われない仕組みになっているとして、懸念の払拭に向け丁寧に説明を続ける方針です。
정부는 부정이 의심되는 정보만이 자동으로 선별되어 자의적인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라고 하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설명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