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年収の
壁」の
見直しに
向けて
政府税制調査会は、
基礎控除を
物価に
応じて
見直す具体策について、
本格的な
議論を
始めることを15
日の
総会で
確認しました。
정부 세제 조사위원회는 ‘연수입의 벽’ 재검토를 위해, 기초 공제를 물가에 맞추어 조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15일 총회에서 확인했습니다.
年末の
税制改正を
念頭に、
物価の
変動を
判断する
指標などの
論点整理を
行う方針です。
연말의 세제 개정을 염두에 두고, 물가 변동을 판단하는 지표 등의 쟁점 정리를 할 방침입니다.
「年収の壁」をめぐっては、ことしから所得税の課税最低限が103万円から160万円に引き上げられ、改正された法律の付則には今後の方針として物価の上昇に応じて基礎控除などの額を引き上げることと、引き上げ方の具体策を検討することが明記されました。
연수입의 벽에 관해서는, 올해부터 소득세의 과세 최저한이 103만 엔에서 160만 엔으로 인상되었고,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는 앞으로의 방침으로서 물가 상승에 맞추어 기본공제 등의 금액을 인상하는 것과, 인상 방법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명기되었습니다.
これを受けて、専門家などが中長期的な視点で税制のあり方を議論する政府税制調査会は15日総会を開き、基礎控除を物価に応じて見直す具体策について、本格的な議論を始め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
이에 따라 전문가 등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정부 세제조사회는 15일 총회를 열고, 기본공제를 물가에 맞춰 재검토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확인했습니다.
今後の議論では、物価の変動を判断するためにどのような指標を用いるかや、対象の期間をどの程度にするのかなど、具体策を検討するうえでの論点整理を行うことにしています。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물가 변동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할지, 대상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쟁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そのうえで、年末の税制改正を念頭に政府税調としての意見を取りまとめることにしています。
그런 점을 고려하여, 연말 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정부 세제조정위원회로서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입니다.
会見で政府税制調査会の翁百合会長は「中長期的にみるとインフレのときだけでなくデフレの場合にどういう方法があるかも考える必要がある。
기자회견에서 정부 세제조사회 오우 유리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때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의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しっかり腰を
据えて
議論し、
最終的には
与党など政治の
場で
議論するための
素材を
提供できるようにしたい」と
述べました。
확실히 허리를 굳게 하고 논의하여, 최종적으로는 여당 등 정치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