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務大臣の
諮問機関、「
財政制度等審議会」はことしの「
骨太の
方針」に
向けた
建議をとりまとめ、
財政健全化の
目標について、
基礎的財政収支の
黒字化を「
今年度から
来年度にかけて
可能な
限り早期に
目指すべき」としています。
재무대신의 자문기관인 재정제도 등 심의회는 올해의 골격 방침을 위한 건의를 정리하여, 재정 건전화 목표에 대해 기초적 재정수지의 흑자화를 금년도부터 내년도에 걸쳐 가능한 한 조기에 달성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財務大臣の諮問機関、財政制度等審議会は、政府が6月にも決定する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いわゆる「骨太の方針」に向けた建議をとりまとめ、提出しました。
재무대신의 자문기관인 재정제도 등 심의회는 정부가 6월에도 결정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이른바 골격 방침을 위한 건의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建議では、アメリカの関税措置などを踏まえ「世界は激動の時代を迎えた」として、難局を乗り越えるための持続的な経済成長を実現しつつ、財政面では外的ショックなどに備えた余力の確保が急務だと指摘しました。
제안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 등을 감안하여 세계는 격동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한편, 재정 면에서는 외부 충격 등에 대비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そのうえで、財政健全化の目標について、政策的経費を税収などでどれだけ賄えるかを示す「基礎的財政収支」の黒字化を「今年度から来年度にかけて可能な限り早期に目指すべき」としています。
그런 점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화 목표에 대해서는 정책적 경비를 세수 등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초적 재정수지의 흑자화를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가능한 한 조기에 달성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目標としてきた今年度の黒字化の達成が難しくなっていることを踏まえ、目標の時期に幅を持たせる形となっています。
올해 흑자 전환 달성이라는 목표가 어려워진 것을 감안하여, 목표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そして、黒字化を通過点として一定の黒字幅を確保しつつ、GDP＝国内総生産に対する債務残高の比率については、まずは2030年度までにコロナ禍前の水準に向けて安定的に引き下げるべきとしています。
그리고 흑자 전환을 하나의 단계로 삼아 일정한 흑자 폭을 확보하는 한편,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잔액 비율에 대해서는 우선 2030년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목표로 안정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増田寛也 分科会長代理「骨太の方針などに反映を」
財政制度等審議会の増田寛也 分科会長代理は、記者会見で「財政健全化の旗は下ろさず、必ず基礎的財政収支の黒字化を達成する必要がある。
마스다 히ロ야 분과회장 대리 기본 방침 등에 반영을 재정제도 등 심의회의 마스다 히로야 분과회장 대리는 기자회견에서 재정 건전화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반드시 기초적 재정수지의 흑자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をこれから
議論する
ステージだ。
政府はぜひ、
骨太の
方針などに
反映させ、
歳出改革に
取り組んでほしい」と
述べました。
정부는 반드시, 굵직한 방침 등에 반영하여, 세출 개혁에 힘써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そのうえで「参議院選挙を前に各政党も財政出動を伴う内容を盛り込みがちになるという状況がある一方で、国民の皆さんはその財源にも関心があるというアンケート調査が出ている。
그런 가운데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국민 여러분은 그 재원에도 관심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としては、
愚直に
わが国の
財政の
現状について
見解を
述べたい」と
述べました。
재정제도 등 심의회로서는 우직하게 우리나라 재정의 현황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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